행정해석1971.02.24
관리1969
쌍방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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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쌍방과실의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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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에 의한 재해에 대한 과실 정도를 관계 경찰에 조회한 결과에 의한 벌칙의 경중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과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여 구상권 행위를 포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