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관68460-884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변조 시 처분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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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 시 처분 및 처분 대상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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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직업소개소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변조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은 동법 제47조제3호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