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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초심취소중앙2018부해2792018-05-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