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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협의 요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 기준 충족 시, 비조합원과의 개별 협의가 없었더라도 노동조합…
92다169731992-08-14업무능력부족
법원
희망퇴직의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
2006가합882842008-10-09업무능력부족
법원
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2013가합23242013-10-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