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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96누8031
1997-09-05
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징계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중노위2004부해746
2005-05-23
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