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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외 현지법인이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해외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외법인에 입사지원을 한 점, 근로자가 ‘멕시코 현지 채용’이라고 적힌 면접 전형표 하단…각하경남2017부해962017-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7. 2. 15.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각서울2018부해28172019-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징계사유가 현지법인 지사장의 제보 메일로 밝혀진 점, ② 근로자는 제보메일의 발언 사실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보메일의 해명 요구에 일부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72024-08-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