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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 교사들이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2014-08-2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