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과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전국…
2014가합515542016-02-1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하고 비정상적 근무양태를 종용한 행위는 기업 질서를 해치는 비위행위이다
중노위2001부해620및2001부해6302002-04-11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운송수입금을 미입금하고 비정상적 근무양태를 종용한 행위는 기업 질서를 해치는 비위행위이다
중노위2001부노620및부해6302002-04-11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