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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 및 파면 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항공회사의 운전원에 대한 제주지점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 또한 무효로 판…
97다36316
1997-12-12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