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한 사례

  중노위2006부해7462007-04-26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휴업조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면 휴업수당을 노동관계법 규정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휴업21999-01-12기타

  초심취소
• 노동위

  관리직 사원이 주식배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을 주동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5972001-01-16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재정적자 누적에 따라 영업력 강화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중노위99부해7962000-02-26전보/인사이동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