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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기각경기2024부해924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4. 6.에는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② 근로자1이 등기 임원에서 사임된 2024. 4. 이후 이 사건…기각서울2024부해28812024-10-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