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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반조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기각서울2017부노612017-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로조건은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기각전북2022부해118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