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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64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3누647772024-06-2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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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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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961993-04-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2017구단409대구지방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2018구합23801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5구합6191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