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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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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0351998-12-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23772017-01-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46612024-07-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