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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나 그것이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사용자는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09도12180
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