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2013.9.13.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의 현행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성중공업과 조건부 입주계약을 하였고, 동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도시형 공장 등 제조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을 뿐…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112018-02-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