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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관련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과 E은 D 토지 및 …
2018가합64527
2020-07-14
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