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2011누2162011-07-1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06두169912007-04-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