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누4668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134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3800서울행정법원
- 법원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2015구합7443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2015구합6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11-28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3구단20183부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1구합3104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5862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2009구합724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누3858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16구합23396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