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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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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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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670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2427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2005도31082005-09-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2012구합1842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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