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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2014다11550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