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초심 결정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3392000-09-29비위행위

  초심취소
• 노동위

  용역전환시 고용승계토록 명문화했음에도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용역회사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됐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노위99부해721999-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