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를 지연하거나 지시사항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8부해4841998-12-14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