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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6981996-02-27대법원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426592015-10-1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18181995-02-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2002두79752003-12-12대법원
- 법원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97다18165,181721997-07-22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521151993-03-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청구 불승인처분취소2018구합5077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0182023-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231995-06-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37081996-0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61231992-09-22대법원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6621995-01-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