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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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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2다2170562024-10-08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2009누805부산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2015누6469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2022-10-27대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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