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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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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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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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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00792019-09-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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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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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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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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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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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644692018-04-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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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308582018-03-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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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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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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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나40452016-10-13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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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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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2015-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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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나20336712015-04-2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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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13382014-11-13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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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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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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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399462013-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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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