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과 무기정직 연장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232009-03-03비위행위
- 노동위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행위로 인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372008-08-20비위행위
- 노동위거래회사의 부도로 인해 대손성 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7132005-02-04비위행위
- 노동위결재 절차없이 임의로 출고하고 회사에 사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6부해1071996-07-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