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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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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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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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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단222152013-11-01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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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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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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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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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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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가합82132010-10-28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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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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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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