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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down <summary> 종합병원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 부실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 태만 및 형사…

  93다225241993-09-2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