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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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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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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7102008-09-02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29232004-07-22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128092003-12-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99461999-11-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371999-06-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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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02-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