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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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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298612022-03-3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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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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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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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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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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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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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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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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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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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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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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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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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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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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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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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968852016-01-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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