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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업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20…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5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기각인천2023부노262023-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하여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대기발령하고 업무복귀를 명령…일부인정전남2016부노49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기각경북2023부노392023-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4. 9. 5. 2024년 단체협약 관…초심유지중앙2025부노162025-05-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