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이다

  중노위2005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근무태만과 회사물품 절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노위2004부해387,388,389병합2004-10-18횡령/배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