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

  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