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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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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300792019-09-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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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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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20155102019-07-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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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2005552019-0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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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다2396802018-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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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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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53210, 53227, 532342018-09-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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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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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49074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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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54222017-11-15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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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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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955192014-03-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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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399462013-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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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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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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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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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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