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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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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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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268032022-11-09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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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나611252021-12-22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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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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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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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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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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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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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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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49074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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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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