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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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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13382014-11-13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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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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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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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나72162011-04-21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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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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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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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나154652007-02-07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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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다카69341990-11-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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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02-0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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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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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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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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