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직원근무평정규칙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평정기준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중노위2004부해492004-06-18업무능력부족

  기각
• 노동위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채용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2352000-07-13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한정된 대행수수료와 조합원의 회비가 주된 수입원인 협동조합이 정부방침에 따라 수입 감소가 명백하여 실시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9부해4651999-12-20경영상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