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74571993-06-11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92도21781994-04-12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349401993-04-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6021990-09-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121802010-06-10대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09-30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90도29611991-04-23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93도8551996-06-28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308582018-03-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44692018-04-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