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1-2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861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의 치료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진단서를 4차례(2013.1.18., 같은 해 5.7., 같은 해 9.27., 2014.10.21.)에 걸쳐 제출하였으며, 그 요청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차량의 손상 정도로 볼 때, 경미한 교통사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계속 복직하지 아니하여 요양상태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사 제4호증의1~4 진단서, 재심이유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정년도달일인 2013.1.29.에 정년퇴직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5.5.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1.29.자로 정년퇴직되어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사 제2호증 정년퇴직통보서,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2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같은 해 11.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등의 상실신고를 2015.7.22.자로 하였다가,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이를 취소하였다.
2) 회사는 정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정년 55세 이상인 근로자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3) 택시운전이 하루 12시간정도 종사하는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주요 상병인 허리질병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업무이고, 의사의 소견도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아니었는데,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정년이 연장되어 복직조치 하였을 것이다.
4) 이 사건 근로자가 통원치료 중이거나, 상병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등으로 요양이 끝나지 않았다면 정년퇴직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재심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