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4-10-11 | 84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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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님.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절차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시적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84나83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84-10-11 | 84나83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부존재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유효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함. - 피고회사는 1982. 5. 19. 근로자를 1982. 5.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함. -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함. - 고속버스 운전 중 과속함. - 승객의 요금을 착복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이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로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등을 규정함. - 근로자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고속버스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함. - 근로자는 피고회사 근무 중 4회 과속 운전함. - 근로자는 1981. 4. 25.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짐. - 위 비위 사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운전사 채용 시 운전 경력의 중요성, 근로자의 단기간 내 잦은 과속 및 요금 착복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법원의 판단: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 : 원문 84나8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유효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피고회사는 1982. 5. 19. 원고를 1982. 5.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함.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고속버스 운전 중 과속 함. 승객의 요금을 착복 함. 원고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이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로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등을 규정 함. 원고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고속버스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 함. 원고는 피고회사 근무 중 4회 과속 운전 함. 원고는 1981. 4. 25.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 짐. 위 비위 사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운전사 채용 시 운전 경력의 중요성, 원고의 단기간 내 잦은 과속 및 요금 착복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유효 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피고회사는 1982. 5. 19. 근로자를 1982. 5.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함.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고속버스 운전 중 과속 함. 승객의 요금을 착복 함. 근로자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이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함.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로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등을 규정 함. 근로자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고속버스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 함. 근로자는 피고회사 근무 중 4회 과속 운전 함. 근로자는 1981. 4. 25.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 짐. 위 비위 사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운전사 채용 시 운전 경력의 중요성, 근로자의 단기간 내 잦은 과속 및 요금 착복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부존재 및 징계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해고 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여부 부.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 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4나83 판정일 1984.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고 사유 부존재 및 징계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해고 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 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절차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시적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 음.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음.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절차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시적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 음.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부존재 및 징계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해고 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님.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절차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시적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