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2-13 | 2012구합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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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 부재: 전체 직원의 97.6%에 달하는 209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명예퇴직 위로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는 1/2개월분만 지급받은 점,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직할 직장이 없었던 점, 209명이 사직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리해고의 성격: 근로자가 예정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209명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후 79명을 선별하여 수리한 과정은 자발적인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보다는 전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선별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2012구합438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에 합의 함. 원고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관련 면담을 실시 함.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직원이 원고가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 함. 원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 통보함(이 사건 명예퇴직).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명예퇴직이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명예퇴직 강요 및 비진의 의사표시 유도 : 원고는 면담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면담 장소에 미리 작성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관리책임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며,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 판정 요지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에 합의 함. 근로자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관련 면담을 실시 함.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직원이 근로자가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 통보함(이 사건 명예퇴직).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명예퇴직이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강요 및 비진의 의사표시 유도: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면담 장소에 미리 작성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관리책임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며,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 함.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제출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근로자의 경영 상황: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에도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고 해외영업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할 만큼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 부재: 전체 직원의 97.6%에 달하는 209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명예퇴직 위로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는 1/2개월분만 지급받은 점,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직할 직장이 없었던 점, 209명이 사직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43864 판정일 2014.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제출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원고의 경영 상황 : 원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에도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고 해외영업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할 만큼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 부재 : 전체 직원의 97.6%에 달하는 209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명예퇴직 위로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는 1/2개월분만 지급받은 점,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직할 직장이 없었던 점, 209명이 사직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정리해고의 성격 : 원고가 예정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209명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후 79명을 선별하여 수리한 과정은 자발적인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보다는 전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선별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판결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해당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과장하여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직을 유도한 정황, 그리고 실제 경영 상황이 퇴직을 강제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대규모 인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 명예퇴직 위로금의 수준, 근로자들의 개인적 상황(부양가족, 이직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진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시사 함.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음. 정리해고의 성격: 근로자가 예정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209명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후 79명을 선별하여 수리한 과정은 자발적인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보다는 전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선별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