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2-09-14 | 82다174,82다카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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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판결의 파기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의결에 따른 사직원 제출의 경우, 단순히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 자체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먼저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징계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사직원 제출이 강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특히,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정상참작을 통해 권고해직(의원면직)을 유도하는 관행에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의원면직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82다174,82다카390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의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없이 사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함. 원심판결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농협중앙회)로부터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는 징계해직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징계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징계해직을 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동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위 징계해직 처분이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변명 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 등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사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 함. 원심은 징계해직 처분이 무효라면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다투었어야 함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직원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원에 기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시 징계의결의 효력 선행 판단 여부 법리 :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따른 조건부 징계해직 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 조건부 해직의결 절차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징계면직처분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자의에 의한 사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 음.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적법한 징계절차(특히 징계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 부여), 징계양정의 적절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징계의결은 무효 임.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의원면직 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 의결 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판정 요지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의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없이 사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함. 원심판결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농협중앙회)로부터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을 받 음. 회사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는 징계해직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징계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징계해직을 면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동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함. 근로자는 위 징계해직 처분이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변명 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 등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사표 제출 및 의원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 함. 원심은 징계해직 처분이 무효라면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다투었어야 함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직원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원에 기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에 기한 사표 제출의 유효성 판단 시 징계의결의 효력 선행 판단 여부 법리: 회사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따른 조건부 징계해직 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 조건부 해직의결 절차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 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징계면직처분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자의에 의한 사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하였 음.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적법한 징계절차(특히 징계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 부여), 징계양정의 적절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징계의결은 무효 임.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의원면직 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 의결 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 제출 행위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원심이 이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판결의 파기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검토 본 판결은 징계의결에 따른 사직원 제출의 경우, 단순히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 자체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먼저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징계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사직원 제출이 강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다174,82다카390 판정일 1982.09.1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심이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 을 범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판결의 파기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검토 본 판결은 징계의결에 따른 사직원 제출의 경우, 단순히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 자체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먼저 심리해야 함 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징계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사직원 제출이 강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특히,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정상참작을 통해 권고해직(의원면직)을 유도하는 관행에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의원면직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음. 특히,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정상참작을 통해 권고해직(의원면직)을 유도하는 관행에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의원면직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