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5-10-29 | 2015가단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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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 C이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E의 불법동영상 촬영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E가 2013. 12. 무렵부터 은밀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C 등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피고 C이 2014. 7. 15. 회식 당시 근로자에게 음주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E가 회식 후 술에 취한 근로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것은 근로자와 E의 친밀한 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E가 근로자를 집에 데려다 준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성폭력 범행에 있어 피고 C이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과 E의 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직장 내 책임 소재를 다룬 사례임.
- 법원은 직장 내 불륜 관계의 은밀성, 피해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과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함.
- 특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미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서의 추가
2015가단3430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불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15.부터 2014. 10. 22.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지원팀 대리로 근무하였 음.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경리지원팀 과장이었 음. E는 원고와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F은 E의 처 임. 원고는 2013. 12. 무렵부터 E와 불륜관계를 맺어왔 음. F은 2014. 8. 무렵 원고를 상대로 E와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음. E는 2014. 6. 30., 같은 해 7. 2. 및 같은 해 7. 16. 원고에게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2015. 6.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문서 개봉 및 사직 압박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쟁점: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송달된 소장 부본을 무단 개봉하고, 원고에게 사직을 압박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명의로 발송된 회사 관련 우편물로 오인하여 착오로 개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피고 B가 소장 내용 등을 회사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사직을 압박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 스스로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4. 6. 11.경 이미 F에게 2014. 9. 말까지 소외 회사를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한 점. 원고 사직 후 E 역시 소외 회사에서 스스로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불법적인 문서 개봉이나 강제적 사직 압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불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0. 15.부터 2014. 10. 22.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지원팀 대리로 근무하였 음.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경리지원팀 과장이었 음. E는 근로자와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F은 E의 처 임. 근로자는 2013. 12. 무렵부터 E와 불륜관계를 맺어왔 음. F은 2014. 8. 무렵 근로자를 상대로 E와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해당 사안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음. E는 2014. 6. 30., 같은 해 7. 2. 및 같은 해 7. 16. 근로자에게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2015. 6.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문서 개봉 및 사직 압박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쟁점: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송달된 소장 부본을 무단 개봉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압박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명의로 발송된 회사 관련 우편물로 오인하여 착오로 개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피고 B가 소장 내용 등을 회사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사직을 압박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 스스로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2014. 6. 11.경 이미 F에게 2014. 9. 말까지 소외 회사를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한 점. 원고 사직 후 E 역시 소외 회사에서 스스로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불법적인 문서 개봉이나 강제적 사직 압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쟁점: 피고 C이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E의 불법동영상 촬영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E가 2013. 12. 무렵부터 은밀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C 등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34301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쟁점: 피고 C이 회식 과정에서 원고의 신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E의 불법동영상 촬영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E가 2013. 12. 무렵부터 은밀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C 등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 C이 2014. 7. 15. 회식 당시 원고에게 음주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E가 회식 후 술에 취한 원고를 차에 태워 데려간 것은 원고와 E의 친밀한 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E가 원고를 집에 데려다 준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성폭력 범행에 있어 피고 C이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과 E의 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직장 내 책임 소재를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직장 내 불륜 관계의 은밀성, 피해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과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 함. 특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미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서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나 강제적 사직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 C이 2014. 7. 15. 회식 당시 근로자에게 음주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E가 회식 후 술에 취한 근로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것은 근로자와 E의 친밀한 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E가 근로자를 집에 데려다 준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성폭력 범행에 있어 피고 C이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과 E의 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직장 내 책임 소재를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직장 내 불륜 관계의 은밀성, 피해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과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 함. 특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미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서의 추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