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2015가합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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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채용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단순히 추천서가 존재하거나, 특정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추천서 작성 경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점은 추천서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구직자가 채용을 기대하고 기존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채용 약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2015가합1310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간청 함. 피고 회사의 C 본부장이 D의 추천서를 받아오면 채용해주겠다고 하여 D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2014. 5. 16. 피고 회사에 제출 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될 것으로 믿고 2014. 1. 20. 기존 직장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퇴사 함.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지 않 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채용하고, D의 추천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 6. 16.부터 채용 전날까지 연 10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약속의 존재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를 피고 회사에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채용 약속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인의 추천서만으로 채용하지 않 음. D은 2006년 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가 퇴사한 D의 추천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추천 강요와 신변 위협으로 인해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진술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E생으로, 2002. 10.경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판정 요지 채용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간청 함. 피고 회사의 C 본부장이 D의 추천서를 받아오면 채용해주겠다고 하여 D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2014. 5. 16. 피고 회사에 제출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채용될 것으로 믿고 2014. 1. 20. 기존 직장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퇴사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 음.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채용하고, D의 추천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 6. 16.부터 채용 전날까지 연 10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약속의 존재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를 피고 회사에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채용 약속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 채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인의 추천서만으로 채용하지 않 음. D은 2006년 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가 퇴사한 D의 추천서를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채용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D은 근로자의 지속적인 추천 강요와 신변 위협으로 인해 추천서를 작성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E생으로, 2002. 10.경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함. D은 2014. 5. 9.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함께 근무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플랜트 설계 및 시공(기계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의 인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해 줌. 검토 본 판결은 채용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단순히 추천서가 존재하거나, 특정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추천서 작성 경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점은 추천서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3107 판정일 2015.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D은 2014. 5. 9.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함께 근무했으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플랜트 설계 및 시공(기계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의 인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해 줌. 검토 본 판결은 채용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 함. 단순히 추천서가 존재하거나, 특정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추천서 작성 경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점은 추천서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구직자가 채용을 기대하고 기존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채용 약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 을 시사함. 구직자가 채용을 기대하고 기존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채용 약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