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4-05-16 | 2013가단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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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함.
- 따라서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2013가단15287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 피고(2011. 12. 16.자 해산명령)와 2개월 기간의 청산업무 근로약정을 체결 함. 원고는 2012. 2. 29.까지 근무하였 음. 원고는 위 약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산업무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월봉제)로서 그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임. 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배제됨.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2. 29.자로 종료된 것은 재계약의 무산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간 존속 중의 사전 예고 없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사안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 1. 피고(2011. 12. 16.자 해산명령)와 2개월 기간의 청산업무 근로약정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2. 2. 29.까지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위 약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청산업무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월봉제)로서 그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 임. 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배제 됨.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2. 2. 29.자로 종료된 것은 재계약의 무산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간 존속 중의 사전 예고 없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사안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함. 따라서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3가단15287 판정일 2014.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또는 월급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함. 따라서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