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4-06-12 | 82누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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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82누50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찰 수사 중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가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5. 31.부터 3일간 교정풍토 부조리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 음. 원고는 1979. 6. 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및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 사직원 제출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임.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배척 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부적절 함.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다툰 사안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됨 을 보여 줌. 특히, 본인의 자술서나 관련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요지 검찰 수사 중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가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9. 5. 31.부터 3일간 교정풍토 부조리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 음. 근로자는 1979. 6. 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회사에게 제출 함.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원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및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법리: 사직원 제출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배척 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부적절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다툰 사안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됨을 보여 줌. 특히, 본인의 자술서나 관련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유사한 사안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자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누500 판정일 1984.06.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유사한 사안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자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 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