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68-01-18 | 67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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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의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임.
- 이는 공무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67구12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7. 1. 23. 중앙정보부 분실에 연행되어 직무상 비행을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 음. 원고는 비행 사실이 없다고 불응하다가 폭행 및 위협을 당하여 허위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 함. 원고는 진심으로 사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원의 강요에 못 이겨 사직원 2통을 작성하여 제출 함. 다음 날 다시 소환되어 사직원 재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폭행 위협과 함께 "실제 면직이 아닌 주의 환기용"이라는 말에 속아 사직원을 다시 제출 함. 위 사직원은 총무처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원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정을 소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면직처분은 형식상 의원면직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 함.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원고가 작성한 사직원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 임. 피고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 처분하였 음.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된 사직원을 받아들여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제1항).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요지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7. 1. 23. 중앙정보부 분실에 연행되어 직무상 비행을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 음. 근로자는 비행 사실이 없다고 불응하다가 폭행 및 위협을 당하여 허위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진심으로 사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원의 강요에 못 이겨 사직원 2통을 작성하여 제출 함. 다음 날 다시 소환되어 사직원 재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폭행 위협과 함께 "실제 면직이 아닌 주의 환기용"이라는 말에 속아 사직원을 다시 제출 함. 위 사직원은 총무처 중앙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거쳐 회사에게 이첩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원면직처분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정을 소구할 수 있 음. 해당 면직처분은 형식상 의원면직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 함.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은 수사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 임.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면직 처분하였 음.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해 작성·제출된 사직원을 받아들여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제1항).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의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공무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67구120 판정일 1968.01.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의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공무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