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75-05-15 | 74나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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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간부직원의 의원해직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됨.
- 1972. 3. 28.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의원해직 처분 사실이 보고되었음.
- 따라서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 위배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일괄 사표 제출의 배경과 목적이 명확하고, 강요나 기망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조직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특히, 의원해직과 면직을 구분하여 운영위원회 승인 요건을 달리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본 판결은 조직의 인사 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괄 사표 제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74나136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조합')의 지부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72. 3. 27. 의원해직 됨. 원고들은 피고조합 총무이사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없으면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속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가 있었 음. 피고조합 임원들은 새로 취임한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고 인사쇄신 재량권을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 함. 총무이사가 각 지부장 및 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지부장 및 부장들이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 함. 중앙회장이 1972. 3. 27. 원고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해직 처분 함. 원고들은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간부직원 해직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강박 또는 사기 여부 법리 :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만으로는 사직원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미흡 함.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 임원들의 중앙회장 신임 및 재량권 부여를 위한 일괄 사표 제출 결정, 총무이사의 종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의원해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법리 : 피고조합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해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판정 요지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조합')의 지부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72. 3. 27. 의원해직 됨. 근로자들은 피고조합 총무이사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없으면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속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가 있었 음. 피고조합 임원들은 새로 취임한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고 인사쇄신 재량권을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 함. 총무이사가 각 지부장 및 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지부장 및 부장들이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 함. 중앙회장이 1972. 3. 27.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해직 처분 함. 근로자들은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간부직원 해직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강박 또는 사기 여부 법리: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만으로는 사직원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미흡 함.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 임원들의 중앙회장 신임 및 재량권 부여를 위한 일괄 사표 제출 결정, 총무이사의 종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의원해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법리: 피고조합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해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피고조합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간부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면직의 경우에만 적용 됨. 간부직원의 의원해직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 됨. 1972. 3. 28.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의원해직 처분 사실이 보고되었 음. 따라서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 위배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74나1364 판정일 1975.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조합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간부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면직의 경우에만 적용 됨. 간부직원의 의원해직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 됨. 1972. 3. 28.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의원해직 처분 사실이 보고되었 음. 따라서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 위배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일괄 사표 제출의 배경과 목적이 명확하고, 강요나 기망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조직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 을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의원해직과 면직을 구분하여 운영위원회 승인 요건을 달리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본 판결은 조직의 인사 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괄 사표 제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 를 제시함. 본 판결은 일괄 사표 제출의 배경과 목적이 명확하고, 강요나 기망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조직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의원해직과 면직을 구분하여 운영위원회 승인 요건을 달리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본 판결은 조직의 인사 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괄 사표 제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