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

오늘 노동뉴스 핵심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2차 총파업을 공표했고, 같은 날 2대주주 삼성전자에도 인사·보상 제도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2026년 3월 10일 시행)의 「사용자」 범위를 원·하청이 아닌 계열사 지분관계로 넓혀 보려는 시도다. 한국장학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 10월 16일 콜센터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억원으로 오른다.

내일(10월 8일) 바뀌는 것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임금체불 등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 법정형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 10월 8일 이후 생긴 체불분부터 높아진 형이 적용된다 — 진정·고소를 다룰 때 체불이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끊어 두어야 한다. 같은 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시행돼,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되면 깎아 줬던 산재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사유가 넓어진다. 개정 내용

성과급·원청교섭 요구를 받고 있는 인사담당자, 체불·도산 사업장을 다루는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소식을 모았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2차 총파업 공표하고 삼성전자에도 교섭 요구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9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를 세 차례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10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을 제시했고,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3월 23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파업, 5월 1~5일 「1차 총파업」을 거쳐 연장·휴일근무 거부를 이어 왔다.

존 림 대표는 3차 사후조정 결렬 하루 뒤인 10월 2일 임직원 메일에서 고의적 설비 정지·사업장 점거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업무를 중단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6일 「해결 능력보다 책임을 돌리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평균 급여와 복지가 이미 제약·바이오업계 최상위라고, 노조는 직급·연차별 고정급은 경쟁사에 못 미친다고 맞선다.

한국경제 보도로는 노조가 6일 지분 31.22%를 가진 2대주주 삼성전자(최대주주는 삼성물산 43.06%)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가 채용·핵심인재 육성·보상 절차에 관여해 인사·보상 기준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시행 2026-03-10)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같은 기사에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사이에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는 최초 사례로 보이지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성과급 요구는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년 9월 3일 시행)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그 이익이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의 재원이어서 영업의 자유와 주주·채권자 같은 제3자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지침 기준을 그대로 대보면 「기본급 9.5%」는 쟁의 대상, 「영업이익의 15%」는 다툼이 남는 쪽이다(우리 해석).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은 행정지도 대상이 되고, 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 주된 목적이면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진다.

실무 영향 — 성과급 쟁의를 앞둔 회사는 요구안이 「이익 연동」인지 「기본급·연봉 연동」인지부터 갈라 놓아야 교섭·조정 대응 수위를 정할 수 있다.

📄 원문 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6-09-03)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2차 파업 예고…노사갈등 격화」(2026-10-06) 링크

출처: 한국경제 「삼성바이오 노조, 2대주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2026-10-06) 링크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하청노조와 10월 16일 상견례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서비스일반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 한국장학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 만에 양측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이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신청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하면서도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다만 인정 범위는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에 한정됐고, 직접고용·임금 인상·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안정 등 나머지 요구는 빠졌다.

매체가 확보한 결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상담 업무가 학자금 대출을 다루는 재단 핵심 업무에 필수적·상시적이고, 재단 전산시스템과 지정 공간에서 운영되며, 민원 응대에서 오는 상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재단의 산업안전 관리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같은 쟁점에서 하청업체가 별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 매뉴얼을 자체 마련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행정기관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다.

실무 영향 — 원청 사용자성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의제별로 쪼개 인정되므로, 고객응대 업무를 도급 준 원청은 감정노동 보호 의제부터 교섭 대비가 필요하다.

더 깊이: 한화오션은 왜 급식 하청노조와 교섭하게 됐나 — 판정례 4건 대조

출처: 매일노동뉴스 「중노위 판정 받은 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와 교섭한다」(2026-10-06)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27년 1월부터 상한 2억원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대지급금(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다. 상한액은 2005년 5천만원, 2021년 1억원을 거쳐 이번에 다시 오른다. 근거 조문인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시행 2026-08-20)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보도로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부정수급은 체불 신고 때 노동자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유형이 많아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내면 된다. 노동부는 2026년 5월 12일 법 개정으로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고,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했다.

실무 영향 — 대지급금 신청 서류의 근로자 수·체불액이 실제와 다르면 내부 신고의 유인이 두 배로 커지므로, 도산·체불 사업장은 제출 전 명단과 금액을 급여 기록과 맞춰야 한다.

출처: 한겨레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2026-10-06) 링크

은행 개점 2027년 4월부터 9시 30분…금융노사 임단협 체결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0월 6일 2027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 점포 영업 개시 시간은 2027년 4월부터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바뀐다.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기관별로 약 1만명 규모의 청년 인턴 채용을 늘리고,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 출근을 허용하는 「자율 출근제」와, 쓰지 못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쓰는 방식도 합의했다. 2027년도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로 정했다.

실무 영향 — 근로시간 총량은 두고 출근 시각과 조기퇴근 미사용분을 단협으로 다룬 사례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법 개정이 아닌 노사 합의로 푸는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우리 해석).

출처: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금융노사 단협 체결」(2026-10-06) 링크

개정 학교급식법 2027년 7월 시행 앞두고 정부 내부서 단계 적용·유예 검토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정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공포돼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급식법에 대해 5개년 단계 적용 또는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개정법은 급식종사자의 건강·안전 시책과 1인당 식수인원 같은 노동기준을 담았다. 매체는 연구용역에서 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을 초등학교 89명, 중·고교 84명으로 산출한 값이 이미 나와 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로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은 286건, 승인은 231건이다. 정부 쪽은 예산과 인력 확충 부담을 이유로 드는 것으로 보도됐다.

실무 영향 — 시행이 늦춰지더라도 급식실 폐암은 이미 산재 승인이 쌓인 영역이라, 급식 운영 주체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환기 설비와 인력 배치를 점검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노동자 폐암 심각한데] 정부,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 또 미룬다」(2026-10-0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강원랜드 단협 「성과급 최저 195%」, 국감에서 방만경영 지적

연합뉴스 보도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 노사가 2025년 12월 「내부 평가 성과급은 기본연봉 월액의 200%를 차등 지급하되 최저 지급률은 195%」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료로 202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689억원·43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26.2% 줄었다. 삼성바이오 요구와 견주면 형태가 다르다 — 강원랜드 성과급은 기업이익이 아니라 기본연봉 월액의 비율로 정해져 있어, 지침의 구분으로는 근로조건 사항 쪽에 속하는 형태다(우리 해석). 이 사안은 쟁의 대상 여부가 아니라 공기업 경영 문제로 제기됐고, 강원랜드 쪽 해명은 기사에 실리지 않아 의원 쪽 주장만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최수진 "강원랜드, 영업이익 급감에도 성과급 195％…방만경영"」(2026-10-07) 링크

민주노총, 10월 7일 경사노위 복귀 여부 결정

한겨레에 따르면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합의제 운영 등 민주노총이 제안한 조건을 포함해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 10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복귀 여부를 정한다. 경사노위는 같은 날 시민 300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으로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고, 세 차례 공론을 더 거쳐 연내 시민제안서를 낸다.

출처: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2026-10-06) 링크

⏳ 시행 예정

• D-1 · 10월 8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되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사유가 넓어집니다 개정 내용
• D-1 · 10월 8일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등 벌칙이 3년·3천만 원 이하에서 5년·5천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개정 내용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같은 통합돌봄, 지역 따라 돌봄연계 최대 4배 차이」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②] 고공농성하던 김재주가 들려주는 희망택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10월6~11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여성의 일에는 수당이 붙지 않는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의 기준으로 이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 이름 빌린 위법, 어떻게 바로잡을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태업을 사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발전노동자 10명 중 7명 “공기업 통합 찬성”」 원문
• 매일노동뉴스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 대구서 3천명 운집, 전국 노동자·민중대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조출연자노조, 제작사와 첫 인력공급계약」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민간기업 3.7%만 이행」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밀린 임금 받아내자 또 해고 “진도군 행정편의적 대응 탓”」 원문
• 매일노동뉴스 「‘4명이 500인분 조리’ 급식노동자들 서명운동」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일용직 노동3권 형해화하는 창구단일화, 위헌소송 준비”」 원문
• 매일노동뉴스 「1호 소송 한화오션 ‘하청교섭 끌기’ 제동 이유는?」 원문
• 연합뉴스 「용모 평가·미자격자 서류 합격…'불공정 채용' 공공기관들」 원문
• 연합뉴스 「광주상의, 정규직 전환형 인턴 4명 공개 채용」 원문
• 연합뉴스 「금감원노조 "행정부 통제, 독립성·전문성 훼손…국회 감독해야"」 원문
• 연합뉴스 「[인사] 고용노동부」 원문
• 연합뉴스 「'100억대 임금체불'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스님, 국감 증인 채택」 원문
• 한겨레 「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원문
•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원문
• 한겨레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원문
• 한겨레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원문
• 한겨레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원문
• 한겨레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 한겨레 「헬멧 벗기고 신분증 요구하는 ‘천룡인 아파트’…배달노동자 “범죄자 된 기분”」 원문
• 한겨레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원문
• 한겨레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합의」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반년…‘사용자성 인정’ 원청 6곳, 교섭 불응에 입건」 원문
• 한겨레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 원문
• 한겨레 「대기업 829만원인데 중소기업 536만원…노동비용 격차 심화」 원문
• 경향신문 「8시간 안 쓰려고 청소면적 1평 줄인 학교···홀로 시작한 싸움, 경기지역 학교 미화노동자 노동환경 바꿔」 원문
• 한국경제 「[단독] "직원 월급 500만원 줄 판"…사장님 발칵 뒤집힌 이유」 원문
• 한국경제 「'시간이 돈이었는데 어쩌나'…줄어든 월급에 막막해진 사람들」 원문
• 매일경제 「“퇴직금 불려보려다 피눈물 난다”…밤잠 설치는 직장인들, 대체 무슨 일」 원문
• 매일경제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풀어야 … 화이트칼라 초과근무 허용을"」 원문

✅ 오늘의 체크포인트

• 성과급 요구를 받은 회사 — 노조 요구안 원문에서 성과급 산식 문구만 뽑아 「영업이익·당기순이익·매출액의 몇 %」형과 「기본급·연봉의 몇 %·정액」형으로 나눈다. 앞의 것이면 조정 단계에서 시행지침을 근거로 요구안 변경 권고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뒤의 것이면 통상의 교섭 의제로 대응안을 만든다.
• 콜센터·고객응대를 도급 준 원청 — 상담 업무가 쓰는 전산시스템·사무공간이 누구 것인지,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을 누가 만들고 운영하는지 대조한다. 원청 시스템·공간에서 일하고 보호 조치도 원청 기준을 따른다면, 장학재단 사안에서 중노위가 본 요소와 겹치므로 감정노동 보호 의제의 교섭 요구에 대비한다.
• 체불·도산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앞둔 사업장 — 신청 서류의 근로자 명단과 체불액을 급여대장·이체 내역과 한 줄씩 맞춘다. 한 명이라도 실제 근무 기록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제출 전에 바로잡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바이오 노조는 왜 삼성전자에 교섭을 요구했나요?

노조는 2대주주 삼성전자가 인사·보상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며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합니다.

Q.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도 파업 대상인가요?

노동부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기본급 비율형은 대상입니다.

Q.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언제부터 2억원인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릅니다.

Q. 은행 영업시간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금융노사 합의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바뀝니다.